옛 그림 굿즈 저작권, 판매 전에 확인할 보호기간과 이미지 이용조건

옛 그림 굿즈 저작권은 원작의 보호기간과 사용할 이미지 파일의 이용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을 엽서·에코백·포스터로 판매하려면 원작의 보호기간이 끝났더라도 사진의 창작성과 파일 제공 조건을 살펴야 해요. 출처를 적는 것만으로 판매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보다 이용 범위가 명시된 공식 다운로드 파일을 먼저 찾는 편을 권합니다. 판매와 수정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검색으로 저장한 이미지로 디자인부터 완성하면, 뒤늦게 조건을 확인하고 작업을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작가의 사망 연도와 사진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개인 작가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며, 사망한 다음 해부터 계산합니다. 제작 연도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사후 70년으로 늘어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저작물에 종전 사후 50년 규정을 적용하면, 1962년 사망 작가의 작품은 2012년 말에 만료되지만 1963년 사망 작가의 작품은 원칙적으로 2033년 말까지 보호됩니다. 개별 작품에 적용되는 예외는 생활법령정보의 보호기간 안내와 함께 확인하세요.

작가 미상인 작품은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규정과 예외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작가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이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평면 그림을 충실하게 재현한 이미지는 새로운 창작이 아닌 복제로 볼 수 있지만, 촬영에 창작성이 담겼다면 사진 자체가 별도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에 별도 저작권이 생기는 것도, 원작이 오래됐다고 사진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진의 창작성과 다운로드 페이지의 이용조건은 구분해서 살펴보세요.

판매 허용과 변경 허용을 나눠 보세요

확인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1. 작품명·작가·사망 연도·소장기관을 확인하고 원작의 국내 보호기간을 살핍니다.
2. 사용할 이미지의 원 제공 페이지에서 공개 유형과 별도 이용조건을 읽습니다.
3. 굿즈 판매, 그림 일부 자르기, 색 변경 계획을 허락 범위와 대조합니다.

공공누리 이미지는 해당 파일에 실제로 붙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공공누리 유형안내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유형은 판매가 가능해도 변경은 금지됩니다. 그림 일부를 자르거나 색을 바꿀 계획이라면 변경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예정한 작업이 금지되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애매할 때는 시안을 보여 주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2·4유형은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해당 조건만으로 판매용 굿즈에 사용할 수 없어요.

해외 이미지도 무료 다운로드 버튼보다 개별 공개 표시를 먼저 보세요.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OA 대상 이미지에 CC0를 적용해 상업적 이용과 변형을 허용하므로, 개별 이미지의 OA 표시와 공식 이미지 이용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작의 국내 보호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조건이 불분명하면 판매 방식과 수정 시안을 함께 문의하세요

이용조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제공기관이나 권리자에게 실제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이미지를 써도 되나요?”라는 질문만으로는 판매와 수정 범위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용 인쇄, 그림 일부 사용·색 변경, 판매 페이지에 이미지를 게시하는 행위를 각각 포함해 문의하는 편이 좋아요. 수정 시안을 함께 보내면 바꾸려는 부분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허락 답변에는 예정한 이용 방법이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작품 페이지와 이용조건은 확인 날짜를 적어 보관하고, 다운로드 파일과 별도 허락 답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상품을 다시 제작할 때 허락 범위를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개별 굿즈의 사용 가능 여부는 특정 작품과 실제 사용할 이미지 파일, 판매·수정 방식이 정해져야 판단할 수 있어요.